상속재산 분할을 위한 비송심판(상속재산분할심판)은 공동상속인 사이에 유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하는 가사비송사건입니다.
주요 내용 및 절차
관할 법원: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주소지)을 관할하는 가정법원(합의부)의 전속관할입니다.
청구 요건: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유언으로 분할을 금지한 기간이 아닐 것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에 따른 숙려기간이 아닐 것
상속재산 분할 심판인 만큼 청구의 주요 내용은 구체적 상속분의 계산입니다.
- 구체적 상속분 계산: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생전증여 등의 특별수익과 고인을 특별히 부양한 기여분을 반영하여 계산
- 간주 상속재산 = 분할대상재산 + 특별수익 - 기여
해외 송달: 당사자 등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서 (APPLICATION FOR DIVISION OF INHERITED ESTATE), 당사자 선정서 (APPOINTMENT OF PARTY), 준비 서면 (WRITTEN SUBMISSIONS) 등을 해당 국가의 언어로 번역하여 변호사 공증 또는 번역행정사의 번역 확인을 거친 뒤 해당 국가로 송달해야 합니다.
이번 의뢰인께서는 상속재산 분할 청구를 위해 호주로 비송 심판 청구서 등을 송달하시고자, 번역 및 공증을 의뢰하셨습니다. 구체적인 번역 사례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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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제출 문서는 서식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해당국가의 법률 용어로 원활하게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번역하기 위해 전문적인 번역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증 또는 번역확인을 거쳐야 하여, 자격있는 번역행정사의 번역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상속재산 분할을 위한 비송심판에 제출할 심판 청구서, 당사자 선정서 등 법원 문서, 법률 문서를 번역하실 때에는 서초동 소재 루미번역행정사사무소에 의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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