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표적인 단기 방문 비자인 B2 등의 비자발급을 위해 한국 법원에서 받은 약식명령을 번역해서 대사관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식명령(Summary Order)은 법원이 정식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서면과 기록만 심리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몰수 등의 재산형을 부과하는 간이한 형사 재판 절차입니다. 약식명령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면심리 진행: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서류 검토만으로 사건이 처리됩니다.
대상 사건: 음주운전 등 비교적 가벼운 범죄로, 지방법원 관할 사건 중 벌금, 과료, 몰수 등의 재산형을 부과할 수 있는 사건에 한합니다.
제도적 의의: 재판을 신속하게 끝내고, 공개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피고인의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번 의뢰인께서는 미국 비자 발급을 위해 대사관에 제출하기 위한 약식명령 영문번역 및 번역확인을 의뢰하셨습니다. 구체적인 번역사례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삭제하였습니다.
비자를 발급하기 전에 과거 범죄 경력의 구체적인 죄명과 성격을 확인하여 미국 입국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심사하기 위해 이러한 절차가 진행됩니다. 범죄 및 그에 따른 처분을 모두 이행한 것이 확인되면 비자 발급 절차가 무탈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루미번역행정사사무소에서 약식명령의 내용을 정확하게 번역한 뒤 공신력 있는 번역임을 확인하는 번역확인증명서까지 발행해드렸습니다.
미국 비자 발급을 위해 미국 대사관에 제출할 약식명령, 판결문, 교육이행확인서 등의 영문 번역 및 번역확인 또는 번역공증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서초동 소재 루미번역행정사사무소에 의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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