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서란,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범죄 사건에 대해 수사를 마친 후 어떤 결론(처분)을 내렸는지 피의자나 고소인 등 사건 당사자에게 알려주는 공식 문서입니다.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서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 피의자 성명 및 죄명
결정 결과 (처분 결과):
기소(송치): 혐의가 인정되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함 (또는 검찰이 사건을 법원으로 넘김)
불기소(불송치): 혐의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각하 등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함 [1, 2, 3, 4]
결정 이유: 해당 결론이 내려진 법적·사실적 근거 요약
또한 불기소 이유 통지서란, 검사가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불기소 처분)했을 때, 그 구체적인 이유와 법적 근거를 서면으로 알려주는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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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이니만큼, 기소, 불기소,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등 전문적 법률 용어를 미국에서 사용하는 법률 용어로 매끄럽게 번역하여 정확하게 뜻을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세부내용은 삭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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