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란, 검사가 수사한 사건에 대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불기소) 결정할 때 작성하는 공식 서식 및 그 사건의 편철 기록을 말합니다. 사건이 간단하거나 정형적인 경우 간이 양식으로 작성되며, 피의자 정보, 죄명, 불기소 이유 등이 담깁니다.
이번에 의뢰된 문서는 간단한 불기소 사건기록뿐만 아니라, 불기소 결정서 본문도 함께 있었습니다. 불기소결정서에는 사건번호, 피의자, 죄명, 주문,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 등이 상세하게 기재됩니다. 아래 사진의 IV.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 항목에 자세한 검토 내용이 서술되는 것입니다.
* 세부내용은 삭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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