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소송, 상속, 청산 증빙 등을 위해 이미 문을 닫은 회사의 폐쇄 등기부등본을 외국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 인감도, 대표이사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상황 — 과연 아포스티유 발급이 가능할까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정상 운영 중인 법인과 달리 회사 명판·인감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의 명의로, 어떤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느냐가 핵심이 됩니다.
(* 재외동포청 02-6399-7100~7101 로 문의하여 구체적 상황에 대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01 일반 법인 등기부등본의 아포스티유 신청
먼저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법인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법인 등기부등본(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번역공증하여 아포스티유를 받으려면, 신청서에 회사 명판도장과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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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구비서류 — 운영 중인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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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대행사에 위임하는 경우
아포스티유 신청을 루미번역행정사사무소와 같은 대행사에 맡기시는 경우에는 위 서류에 더해 위임장을 작성하셔야 하며, 위임인인 대표이사의 신분증 사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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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구비서류 — 대행사 위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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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갖추어 보내주시면 루미번역행정사사무소에서 번역 → 공증 → 아포스티유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합니다.
재외동포청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구비서류 목록
03 합병으로 존속·신설된 법인이 있는 경우
회사가 해산되었더라도 합병 등을 통해 권리·의무를 승계한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이 있다면 문제는 간단해집니다. 승계 법인이 소멸 법인의 폐쇄 등기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갖는 당사자이므로, 존속·신설 법인의 명판도장과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일반 법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아포스티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04 해산·청산된 법인 — 구 대표이사의 직접 신청
승계 법인 없이 해산·청산 절차가 완료된 법인이라면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법인이 소멸하면서 회사 명판도장과 인감도장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구(舊) 대표이사가 직접 신청인이 되어, 회사 인감을 대신해 아래와 같이 형식을 갖추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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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해산·청산 법인 (구 대표이사 직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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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구 대표이사가 대행사에 위임할 수 있을까?
대행사에 신청을 맡기고 싶다면 구 대표이사가 위임장을 작성하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유의사항
청산이 완료된 법인의 구 대표이사는 더 이상 그 법인을 대표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 대표이사 명의의 위임이 접수 기관에서 그대로 인정될지는 사안에 따라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실무상으로는 구 대표이사의 개인 도장, 신분증 사본, 구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함께 구비하여 위임장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타당성이 높은 방법입니다.
이처럼 폐쇄 등기부의 아포스티유는 일반 법인 서류와 달리 서류 구성 자체가 케이스별로 달라질 수 있어, 접수 전에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지름길입니다.
폐쇄등기부 아포스티유, 진단부터 발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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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청산 법인의 폐쇄 등기부등본 번역공증과 아포스티유는 신청인 자격과 구비서류 판단이 관건입니다.
루미번역행정사사무소가 사안을 먼저 검토해 드리고, 번역 → 공증 → 아포스티유까지 원스톱으로 대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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